서울 서초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모의평가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강진형 기자

[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6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 중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인원 비중이 낮아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공개한 ‘2018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의 2018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5만2325명이다. 이 중 정시모집 인원 비중은 26.3%(9만2652명)으로 수시모집 인원 비중 73.7%(25만9673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시 모집 전형을 살펴보면 대입에서 수능 비중은 더 낮아진다. 정시 모집에는 실기 전형,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기타 등 다양한 전형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배제하고 수능으로만 대학을 갈 수 있는 인원은 2018년도 전체 대입 모집인원 중 22.8%인 8만311명뿐이다.
 

대입 논술을 치고 나오는 수험생들 /사진=아시아경제 DB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도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수능 절대평가’ 계획 때문이다. 정부는 암기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을 바꾸고 과도한 사교육 지출을 줄이기 위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절대평가는 일정 점수 이상을 기록하면 똑같은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프랑스의 논술형 대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처럼 대학 수학 능력의 유무만을 평가하는 자격고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학 측은 수능 비중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4월 말 성균관대서 열린 수능 절대평가 관련 포럼에서 대학 입학처장들은 절대평가가 전 영역으로 확대되면 수능 비중이 큰 정시를 많이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변별력이 크게 약화 돼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실제로 올해 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자 전체 대입 모집인원 중 정시 비중은 26.3%에서 22.8%로 크게 줄었다. 
 

8월3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은 대입 제도에서 수능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7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실 초청 토론회에서 공개된 ‘대입제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한국리서치·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남녀 1022명 대상)에 따르면, ‘수능 위주 정시비율을 늘리고 수시비율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56.1%)는 의견이 ‘학생부 중심 수시를 확대해야 한다’(43.9%)보다 많았다.  

이는 수능 위주 정시 제도가 수시 제도보다 공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는 “현재 학종을 포함한 대입 수시전형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반대급부로 수능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시민단체도 정시 제도 비중 확대 요구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사회)’는 9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기 방황이나 인생의 시행착오 후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며 “수능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모집 정원의 최소 60%의 인원을 정시로 모집할 것을 규정한 정시확대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시확대법안은 8월23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각 대학별 모집인원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평가방법을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입시 전문가들도 수능 비중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한 매체와의 보도에서 “수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정시와 수시 비중이 4대 6정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도 “정시 비중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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